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을 분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졍예산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의지를 나타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야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으로 분리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응도 시급하지만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들었다.

정부는 25일 추경 편성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은 7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세먼지·산불 등 재해 대응과 경기 부양 등에 사용된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9조 원 규모의 추경을 권고했다.

정부의 경기 판단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놓고 홍 부총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엄중히 생각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했다”면서도 “불필요하게 낙관하면 안 되지만 정책 당국자로서 과도하게 비관만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바라봤다. 귀국 후 국회를 찾아가 다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 바로 없애기보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6월3일부터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비상장 주식도 올해 법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인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본부장 자리를 없앤 혁신성장본부와 관련해서는 “민간본부장의 유무보다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혁신성장의 관건”이라며 “민간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서 지난해 12월 물러난 이재웅 쏘카 대표는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방식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임 본부장도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