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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기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대상 세무조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10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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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명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등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 인기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대상 세무조사
▲ 김명준 국세청 조사과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예인과 유튜버 등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대상의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대상은 IT나 미디어 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신종 사업자들이다.

조사대상 176명 가운데 20명은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다. 유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 선수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소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연예인은 소속 기획사에서 제출한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프로 선수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세운 뒤 매니저 비용 등을 가짜로 공제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조사대상 15명은 IT와 미디어 분야 사업자다. ‘1인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온라인 작가, 인기 유튜버 등이 포함됐다. 

한 유튜버는 해외 회사로부터 받은 광고 수입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수입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47명은 동물병원 사업자와 부동산 컨설턴트 등 트렌드 변화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신종 호황 사업자’로 분류됐다. 

나머지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39명,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산을 형성한 과정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고의로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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