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지만 핀테크기업의 진입규제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번 증권업 경쟁도 평가결과는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증권업의 경쟁도를 조사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증권시장은 시장구조, 시장 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다.

국낸 증권시장의 구조는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한 덕분에 분석기간인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0~60개의 증권사 수가 유지돼 왔다.

시장 집중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증권시장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491, 591, 714다.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각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 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1200 미만이면 가장 시장 집중도가 낮은 단계로 구분된다. 미국 법무부의 기업합병 심사 기준에서도 1500 이하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본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기업의 진입 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를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검토할 핑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신규 인가 추진 등으로 증권업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