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1만7천 명, 부가가치 188조 원을 만들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120조 원을 투자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생산기업 중심으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부지에 반도체공장 4기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민간투자를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협력회사인 중소·중견기업들도 50개 이상 입주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복합산업단지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2021년 안에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입증책임제의 적용 범위를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모든 부처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가 폐지된다. 

기재부는 1월23일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했다.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검토한 규제 272건 가운데 83건이 폐지되거나 개편됐다.

홍 부총리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모든 부처로 신속하게 확산하면서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행정규칙 480개부터 5월까지 정비한 뒤 두 번째 단계로서 나머지 행정규칙 1300개를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조만간 종합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16년 인구를 추계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시점이 앞당겨질 것 같다”며 “4월에 범정부 차원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팀을 출범해 상반기 안에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