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 꼽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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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주요 법안이 3월과 4월 국회에서 조속하게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26114729_5421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세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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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구조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2019년 안에 적용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필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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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산업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에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도 절실하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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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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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안건인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2020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내놓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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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2020년 전체 예산을 500조 원 이상으로 잡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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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 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은 지출구조 개편과 재정혁신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별 부처는 이번 지침의 방향에 맞춰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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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몽골을 방문하고 있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