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기조로 다양한 금융감독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 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진과제를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놨다.
 

금융부문의 위험이 실물경제로 옮아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힘쓴다.

특히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에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실시된다.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검사 요구자료 최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에 현지조치 적극활용 등 세부방침도 정했다.

상시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을 활용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의 효율성도 높인다.

서민, 중소기업 등에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및 피해 사후 구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금융 소비자 및 취약계층 권익 제고’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 유병력자 전용보험 보장내용 다양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유도한다.

키코(KIKO),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금융상품 분쟁에도 적극 대응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도 단호히 대처한다.

금융회사에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최고경영책임자의 임기 만료 전 준비기간을 두고 2~4명 정도의 핵심후보군을 선정해 실질적 최고경영책임자 승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유도한다.

특별사법경찰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금융산업의 역동적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신사업 분야 지원 관련 과실의 제재 감경, 규제 샌드박스 등과 관련된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혁신에 발맞춰 레그테크, 섭테크 등 새로운 감독시스템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위험과 관련된 감독과 검사역량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