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넷플릭스 등 거대 해외 미디어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투자의 촉진을 유도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 재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건전한 경쟁 속에서 사업자끼리 인수합병 논의가 이뤄진다면 방통위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월 신문 인터뷰에서 3년 전 SK텔레콤과 CJ헬로의 기업결합 인가 신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공정위와 업무는 다르지만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끼리 공유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과기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합병은 여기에 더해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위원장이 이런 기조를 내보임에 따라 앞으로 두 회사들의 인수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승인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약속받을 것이며 인수합병이 콘텐츠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수합병은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또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심사 방향성을 설명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합병을 놓고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연합이 최소 2천억 원의 콘텐츠 투자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상황이 나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능력을 지닌 방송사가 결합해 제대로 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만들면 상당한 투자 촉진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방송사와 통신사가 연합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자에 맞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기업의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시정명령 3회 위반) 2월부터 서비스 임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