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한 뒤 금융개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도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금융개혁과 가계부채 등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임종룡, 본격적인 핀테크 지원 시작할까

임 위원장은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금이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태어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켰던 금산분리 규제와 직접 얼굴을 보는 것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과 IT기술의 결합을 가리키는 ‘핀테크’에 관련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며 “스타트업기업의 자금조달부터 행정과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지원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지원해 핀테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금융소비자의 거래패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뒤 수상한 거래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다.

◆ 임종룡의 1개월, 금융개혁 기틀 쌓기에 열중

임 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1개월 동안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가동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뒤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추진단, 금융개혁자문단, 현장점검반으로 구성된 ‘3+1’ 체계를 만들었다.

금융개혁회의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혁방안을 심의하는 민간 기구다.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 경제, 산업 등 여러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민상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초대의장으로 선임됐다.

금융개혁추진단은 금융개혁회의 산하에 있는 실무기구로 세금제도나 외환 등 각 분야에서 금융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찾는다. 금융개혁자문단은 금융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점검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태스크포스팀이다.

임 위원장은 취임 뒤 금융현장을 14번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현장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것도 좋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움직이면 오히려 실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조직 자체의 혁신을 계속하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첫 대처 성공

임 위원장은 취임 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중반의 고정금리대출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주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출시된 지 4일 만에 전체 한도인 20조 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가 3월30일 2차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도 약 14조 원이 판매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 가계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치하한다”며 “안심전환대출은 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뒤 진행된 첫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정책과 관련해 서민층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 위원장이 더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은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60조 원을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34조 원은 전체의 7.4%에 불과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