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국가 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라며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늘리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지방 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으로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꼽힌다.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차관들의 세종시 근무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검토된 방안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진다면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시에는 42곳의 중앙정부 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5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 부서가 세종시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방발전의 예산으로 쓰일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인데 정부의 최종 목표는 6대4로 만드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