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제도 개편을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과제로 꼽았다.

권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는 증권거래세 등 불합리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 등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공법'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과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봤다.

권 회장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이 발전한 일본, 미국 등에서는 조세체계가 간소화돼 투자자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복잡한 과세체계가 시장과 투자자들에 왜곡현상을 만들고 국민들의 자산 증대와 노후자금 마련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낮추고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을 제안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세제 개편안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과 야당,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관련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열려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퇴직연금제도 개선, 자산운용산업 중장기 발전 비전 수립, 채권시장 선진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K-OTC 시장 고도화, 부동산신탁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