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모바일 베팅 애플리케이션의 본인 인증을 완화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모바일 활성화를 이유로 본인 인증절차 없이 일일계좌를 발급받아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변경해 구매 상한액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마사회는 2014년 8월부터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로 마권을 발매했다.

그러나 2015년 5월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본인 인증절차가 없는 일일계좌를 만들어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다수의 일일계좌를 만들어 구매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다수의 본인 인증 없는 일일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 경주당 마권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구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됐다.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103조 1항 및 승마투표약관 8조에는 경주 1회당 개인별 마권 구매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8년 1월 일산 장외발매소에서는 1개의 태블릿PC로 18개의 일일계좌를 개설해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1회의 경주에서 구매 상한액의 18배를 구매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에 한국마사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용자들이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마권 구매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도 마사회가 운영방식을 일부러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모바일 일일계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미미하므로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점을 통감하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매출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다만 규제를 강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무처장은 “사행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해 불법 사설 경마업체로 이용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사행산업을 담당하는 공공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경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마사회와 같은 사행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제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