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전체 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 23개를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을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하는 제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으로 먼저 고려했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잡혀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상남도 거제와 통영,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군산, 전라남도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사업은 대부분 뺐지만 접경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감안해 경기도 포천까지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은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 13조 원 정도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쪽이 목적이다. 11조 원 규모는 교통과 물류에 관련된 국가 기간망 사업으로 선정됐다. 철도와 도로 건설은 2019년 예산, 연구개발(R&D)과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부터 반영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 전략사업을 키우는 사업 5개(3조6천억 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전라북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2천억 원), 광주의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4천억 원), 전라남도 수산식품 수출단지(1천억 원) 등이 들어갔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다른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은 7개(5조7천억 원)다. 충청남도 석문산단의 인입 철도(9천억 원), 대구 산업선 철도(1조1천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 원), 전라남도의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 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 원)이 포함됐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과 물류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5개(10조9천억 원)이다. 수도권과 경상도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7천억 원), 강원도와 호남선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 원), 세종~충청북도 청주 고속도로(8천억 원), 제2경춘국도(9천억 원), 경기도 평택~충청북도 오송 고속철도 건설을 통한 복복선화(3조1천억 원)가 들어갔다.

환경과 의료, 교통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6개(4조 원)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4천억 원), 울산의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2천억 원), 대전시 트램(7천억 원), 도시철도 7호선의 경기도 포천 연장(1조 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충청북도 제천~강원도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1조2천억 원), 경상북도 문경~김천 철도(1조4천억 원), 광주 송정~전라남도 순천 경전선 전철화(1조7천억 원)를 대상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조 원)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업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연평균 1조9천억 원(국비 기준)이 쓰인다”며 “2019년 정부재정의 총지출 규모인 470조 원과 비교하면 중장기적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제도적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아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된다”며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더욱 촘촘하게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임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