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범위를 중국으로 넓힌다.

국내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이 때문에 부처 업무 평가결과도 나쁘게 나와 미세먼지정책의 대상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중국과 연계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환경부는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미세먼지 관련 기술를 놓고도 교류를 추진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 한국 방진기술을 적용하는 등 실증 사업도 규모를 키워나가고 미세먼지 저감과 발생경로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이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당국과 협의해 종합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미세먼지대책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껏 중국 정부는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서로 큰 연관성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바라봤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시기와 기상현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강조해왔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92%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며 경유차를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올해 들어 첫 방문지로 현대제철 인천공장를 찾는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 대기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2㎍/㎥에 이르러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 3일 연속으로 시행된 것은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대기환경이 나빠지면서 환경부는 국무총리실이 22일 발표한 부처 업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세먼지부문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 장관은 “최악의 미세먼지와 부처 업무평가 ‘미흡’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며 “환경부 간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대책을 내놓자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외교, 기술교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줄여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