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을 놓고 적극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정 장관은 군에서 손꼽히는 지일파로서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으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 장관을 두고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일본 초계기 논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해당 군사비밀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이 종식된다”며 “그런데도 일본은 공유를 하지 않아 협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협정 폐기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P3 초계기가 해군 대조영함과 거리 540m에서 60~70m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일본의 위협비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상당히 의도적”이라며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 당국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해 대응행동수칙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경두 장관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초계기는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이라며 “우리가 충분히 주장하면 저쪽에서 이해할 수 있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도중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재차 위협비행을 한 사실을 보고받고 상황조치를 위해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일본이 18일과 22일에도 근접비행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정 장관의 판단과 대응을 놓고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장관은 여전히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에 강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23일에도 직접 입장을 발표하려다 서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입장문 초안에 있던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정 장관은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 두 차례나 위탁교육을 다녀와 군 내에 드문 지일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지휘막료과정, 2004년부터 2005년까지 AWC과정을 밟았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올랐을 때 일본쪽에서 한일 안보협력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많았다. 정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인 2018년 10월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국방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합참의장 시절에도 일본 자위대의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과 통화하며 방위 협력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가와노 막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레이더 조준의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노력하기 바란다”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을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