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너무 여러 개'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10년 만에 힘들게 내놓은 것'이라는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편방안 4가지를 비롯해 연금 가입대상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 연금제도 개혁안을 담아 발표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살펴보면 1안과 2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뼈대로 삼고 있다. 9%인 보험료율과 2028년 4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 1안과 2안은 기초연금 지급액에서만 차이가 난다.

3안은 노후소득보장을 현행보다 강화해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올리고 대신 보험료율도 2031년 12%를 목표로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인다. 4안은 3안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36년 13%를 목표로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린다. 

야당은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하나가 아닌 네 가지로 제출해 복지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추계를 잘 살펴 최적의 안을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지금 4개 안을 내놓으며 난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편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동안 못하던 국민연금 개편을 이번 정부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10년 동안 폭탄을 돌리고 있었다”며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책임 있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방법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2017년 4월19일 TV토론회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설계만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무슨 수로 소득대체율은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서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4개로 만든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견이 나뉘는 부분을 반영해 진정으로 개편이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 모두 연금재정을 안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장기적으로 기금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18%라고 가정하면 18%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번 방안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보험료율 인상만 다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한공과 한진칼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양날의 칼"이라며 “함부로 행사하면 민간 기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무디게 행사되면 국민연금에 사회적 신뢰와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가 객관적 데이터 위에서 운용되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큰 원칙은 다 결정하고 자세한 시행지침을 짜고 있다.

주주권 행사부문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짰지만 사회적 책임 투자부문은 세부내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