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2019년 하반기에 정부입법 방식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관련 정책도 사각지대 없이 더욱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나아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는 법률로 최근 여야 5당에서도 제정에 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자영업자를 더한 기본법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할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포괄 기본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하반기 국회에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많이 다뤄졌던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정책을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직을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중요 경제축도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내놓았다”며 “좋은 의견을 준다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경제부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이 만남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과 계 회장 등은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정책 담당자들과 현장의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 동안 진행한 방식을 시행령에 그대로 넣었다”며 “소상공인도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