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등을 위협·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2016 국방백서’에 있었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담겼다가 2004년에 삭제됐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2010년부터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한 뒤 지금까지 유지됐다.

국방부는 “남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 협력을 반복해왔다”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는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육군이 46만4천여 명에서 36만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재 정원이 유지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 감축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회,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1월 안에 책자가 배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