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와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올려 정부가 2018년 10월에 내놓은 기업투자 프로젝트 7건의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성과를 끌어낼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8조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7건 가운데 2건은 착공을 앞두고 있고 2건은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3건은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7천억 원)와 경상북도 포항의 영일만 공단 증설(1조5천억 원)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항만배후단지 개발(3500억 원)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 증설(4500억 원) 프로젝트는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3건 가운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천억 원)는 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해 부지 공급안을 협의한다.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5천억 원)은 2019년 안에 사업 공고와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 충청남도 서산 자동차주행시험로(2천억 원)는 본래 특구 목적에 맞춰 바이오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주행시험로를 조성하기 위한 특구계획 변경을 이어서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3차와 4차 등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찾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 사이에 투자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장관들은 연간 180일 안에서 내국인 대상의 도시민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은 ‘공유경제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숙박공유와 기존 숙박업계의 상생을 위해 품질 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촌의 우수한 민박업 홍보, 숙박업에 관련된 세제 지원의 확대 등도 병행한다. 

공유경제에 걸맞게 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플랫폼기업을 위해 연구와 인력 개발에 관련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여러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려 한다”며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사회 전반의 여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장관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 물리는 비과세도 평생을 걸쳐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 

홍 부총리는 2019년에 신규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신규 취업자 수가 2017년보다 9만7천 명 늘어나는데 그친 점을 반영해 대책을 세웠다. 

그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경제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상반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개선과 중소기업·고용위기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