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포용적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여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포용적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인 만큼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라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중심으로 ‘공정함’과 ‘일자리’를 들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우리가 반세기 만에 (국내총생산)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뤘듯 4차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놓고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아직 잠정적 평화”라며 “2019년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들었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유럽으로 철도를 연결하면서 남방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치면서 “국가는 평범한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더욱 드리는 나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