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제 전반을 손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6개를 통폐합해 2009년 2월부터 시행됐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 사모펀드 개편방안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 상장 유지요건, 퇴출요건을 정비하고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이 상장하고 싶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자본시장 정책의 열쇠말(키워드)로는 ‘혁신’과 ‘안정’, ‘신뢰’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이 불안하면 어떤 제도 개선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없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계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시장 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라며 “올해는 회계제도 개혁법과 기업 지배구조 공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조기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겪었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올해에는 투자자들에게 신뢰 받고 청년과 기업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든든한 자본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