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국민의 기대에 맞게 늘어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하위 20% 이하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을 서둘러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에도 힘쓴다.

박 장관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도 책임감을 지니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며 “2019년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건의료계와 협업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고 2019년에 세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신약, 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 신기술을 통해 환자 치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박 장관은 “2018년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도 2019년 지역사회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고령사회를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치매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일자리도 10만 개 정도 늘어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