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해 국민들을 위한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법부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품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70년 여정의 첫머리에 선 법원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봐 달라”며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