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새 국제회계기준과 새 지급여력제도의 도입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한 해 미뤄졌지만 제도가 도입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생명보험업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회사는 준비기간이 늘어난 만큼 새 결산 시스템 마련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쏟아야한다”며 “유럽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새 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놓고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야한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봤다.

유럽은 1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2’를 도입했고 각 보험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최대 16년의 경과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신 회장은 “한국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국내 보험시장의 특수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한국형 경과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소비자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야한다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보험사업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보험업계가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판매단계부터 그롯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매 수수료가 영업의 목적이 되면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이 늘고 영업현장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보험설계사가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회장은 “판매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인 만큼 어렵더라도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보험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새 동력으로 ‘인슈테크(보험과 기술의 결합)’를 내걸었다.

신 회장은 “인슈테크를 통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은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라며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하는 지점 때문에 매우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과 신기술의 창의적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도 핀테크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