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안정의 핵심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서울 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131호로 서울시 주택의 7%가량을 차지한다.

박 시장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를 넘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늘면 부동산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돼 시장 통제권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갈등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은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며 “(정부의 당초 목적도) 그린벨트 푸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가능하냐는 지적을 놓고 박 시장은 “위치, 장소, 공급 규모까지 정확히 밝힌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는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공시가격 현실화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주거와 부동산에서 비롯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맞지만 불로소득, 투기수익 환수 등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주택 공급률이 96.3%인데 비해 자가 보유율은 48.3% 밖에 안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 실패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