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될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내용 292건을 소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도 계속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한 달 평균 210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면 한 달에 13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5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한 달에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2019년 1월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추가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한 해 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19만8천 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2021년까지 높이고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 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새 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2020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5G 이동통신 설비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2019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2019년 1월1일부터 단독가구는 한 해 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한 해 소득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한 해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 내용을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 부처별,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했다”며 “분야별로 금융, 재정, 조세, 교육 등 12개, 적용 대상별로 무주택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27개,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