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이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1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 부담 현황’을 발표하고 2017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110조6947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16년 104조3370억 원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2007년 51조5474억 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제도별로 건강보험 부담액이 50조4168억 원(45.5%)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41조656억 원(37.1%), 고용보험 9조5009억 원(8.6%), 산재보험 6조4342억 원(5.8%), 장기요양보험 3조2772억 원(3.0%) 순서로 나타났다.

부담 주체별로 기업이 사회보험비용을 90조8283억 원 부담해 전체 국민 부담액의 82.1%를 차지했다. 2016년 85조7892억 원보다 5.9% 증가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은 한 해 평균 7.9% 늘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한 해 평균 5.2%상승)이나 물가(한 해 평균 2.3% 상승) 등 다른 경제지표보다 증가폭이 훨씬 컸다.

2016년에는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국내총생산(GDP)의 6.9%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2%보다는 낮았지만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2위를 차지했다.

경총 발표에 따르면 사회보험비용의 국민 부담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5.7% 늘어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3.5%를 비롯해 일본 13.2%, 독일 2.6%, 미국 1.5%  등 주요 국가의 비중 증가를 크게 넘어섰다.

경총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이 나빠 국민과 기업의 부담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올리면 내수 침체, 기업의 고용·투자 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