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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핵심시설과 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8-12-21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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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핵심시설과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핵심시설과 취약시설에 2019년 1월 말까지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핵심시설과 취약시설 안전점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수조사 시행 기관 및 대상 시설물은 12월 말까지 확정하고 오래되거나 사고가 발생했던 시설은 중간점검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설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연계해 조사한다.

국가안전 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 주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 모든 부분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활동으로 해마다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다.

각 부처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수리 및 예산·인력 확충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안전 및 환경’의 배점을 높이고 안전관리 대상기관별로 안전지표를 새로 만든다.

안전 관련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평가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를 늘리기로 했다.

2019년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편성지침도 개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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