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인총협회 회장을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마련할 때 재계와 협의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손 회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하위 법령(시행령 등)을 준비하면서 기업인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겠다”며 “(하위 법령을 만들 때도)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취지를 재계와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특히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기업이나 국회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향이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총이 창립된 지 49년 만에 역대 공정위원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경총을 찾았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은 “손 회장이 취임한 뒤 노사관계뿐 아니라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재계를 대표하는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총이 최근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의견을 줬기 때문에 방문해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돕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며 “손 회장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총이 최근 공정거래법 등에 관련된 재계 의견서를 국회에 낸 점을 놓고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간 형벌조항 정비 등 여러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감사하다”며 “개정 과정에서 기업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과 상법 등에 관련된 재계의 의견도 잘 기억했다가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고용부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과 연관된 말로 풀이된다.

손경식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의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데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면서도 “기업의 사정도 깊이 헤아려야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