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원 3곳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등 금융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2019년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먼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남에 따른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다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보험료 부담에 따른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경매유예 제도의 유예기간을 더 늘리고 세일 앤 리스백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깡통전세’의 대응 정책으로 제시했다. 

세일 앤 리스백은 대출자가 집을 싸게 판 뒤 일정 기간 임차해서 살면 다시 매입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한다.

금융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강화,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급 추가 등의 정책도 내놨다.

보험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소비자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과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대응책 등을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약관 해석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다.

숙박공유나 자동차공유 등 활성화되는 공유경제에 따른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나 배상책임을 대비하려는 것이다.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해 보험업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보험과 사적연금 등 민간부문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실질 거래비용이 줄어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 수요가 생길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가상화폐 공개(ICO)에 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원 3곳의 정책 제안은 미리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당장 금융위원회의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