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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중국,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 무역정책 맹공 퍼부어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2-18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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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을 비판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세계무역기구를 마비시켰다고 공격했다. 
 
유럽연합과 중국,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 무역정책 맹공 퍼부어
▲ 유럽연합과 중국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세계무역기구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회원국인 미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장샹천 중국 대사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크 반호이켈렌 유럽연합 통상담당 대사는 “다자무역체제가 큰 위기에 빠졌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고 거들었다.

데니스 시어 미국 주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어기면서 외국 기업과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일본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도 미국의 무역정책을 성토했다. 

캐나다는 미국 정부가 미국산 구매를 독려하면서 외국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과 스위스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과 중국,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개혁방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시어 미국 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제도와 상소기구 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관련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럽연합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미국”이라고 받아쳤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정책 검토회의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별로 2~4년마다 열린다. 국가 교역 규모에 따라 개최 주기가 달라지는데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교역 규모가 큰 나라들은 2년마다 검토회의 대상국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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