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5당의 선거구제 개편 합의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의석을 할당하고 그 뒤 정당의 모든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합의문에도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돼 있다”며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응되는 제도여서 합의문에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지지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를 명백히 표시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7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을 논의하고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