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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연소 대통령 마크롱, 민생에 발목잡혀 취임 1년 만에 위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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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연소 대통령 마크롱, 민생에 발목잡혀 취임 1년 만에 위기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반 만에 3분의 1 토막났다.

대선 때만 해도 프랑스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66%의 득표율을 거뒀으나 최근 지지율은 20%안팎까지 밀려났다.

마크롱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도 갈수록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비판의 대상이 된 경제정책을 일부 수정하기로 뜻을 굽혔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AP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15일 다섯 주째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져 115명이 구금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참여 인원은 직전 시위의 절반 정도로 줄었으나 여전히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고 시위 대응을 위해 8천 명의 경찰병력과 14대의 장갑차가 동원됐다. 프랑스 경찰은 전국에서 3만3500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미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시위의 동력까지 꺼뜨리지는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하자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드린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위대의 깊고 정당한 분노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8% 인상,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계획 철회 등을 발표하고 기업들에는 노동자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부유세 부활을 거부해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부유세와 관련해 후퇴는 없다”며 “여기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경제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10일 프랑스 앵테르(france inter)와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020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려면 부유세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나오면서 벌어졌다. 11월17일 처음 조직됐는데 네 차례 시위 동안 7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다. 

특히 과격파들이 가세한 12월1일 시위는 프랑스의 역사 유적인 개선문의 일부가 훼손되면서 1968년의 ‘68혁명’ 이후 가장 수위 높은 과격한 시위로 전개됐다.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직접적 원인은 마크롱 정부가 10월 유류세를 23%, 휘발유 유류세를 15% 올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유류세 인상에 나섰으나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파리 외곽 거주민, 지방 소도시 주민 등의 반발이 컸다.

더욱이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기업과 부유층에게 유리한 세제정책을 펴왔기에 유류세 증세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폭력 시위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결국 4일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보류한다고 밝혔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국가 통합을 위험에 처하게 할 만큼 절박한 세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마크롱 정부에 실망한 시위대는 그 정도 조치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간접세 인하는 물론 누진소득세 강화와 부유세 부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론 조사기관 유거브가 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8%까지 떨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 생으로 파리 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를 나왔다.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로스차일드에서 일했다. 2012년부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실 부실장으로 근무했고 2014년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에 올랐다. 

장관 시절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패키지인 마크롱법의 입법을 주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정책을 적극 펼쳤다. 2016년 중도성향 신당 앙마르슈를 창당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을 사퇴했다.

2017년 5월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대선 때 66%의 높은 득표율을 얻었고 취임 후 치른 6월 총선에서 앙마르슈는 과반이 넘는 308석을 확보하며 화려하게 임기를 시작했다.

앙마르슈와 연대한 민주운동당까지 합하면 350석으로 전체 577석의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다만 42.6%의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 속에 얻은 결과라 지지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1년 반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며 위기를 맞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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