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는 모두 기존 계획보다 보험료 인상 정도가 완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한 것과 전문가들이 보험료 인상 없는 기금 고갈 대비는 불가능하다고 한 진단이 모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 방안으로 제시해 최종적 결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 등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모두 보험료 인상 정도가 기존에 임시로 내놨던 개편안 ‘가안’과 ‘나안’보다 완화됐다.

이번에 내놓은 1안과 2안은 보험료율이 현행 그대로 9%로 유지된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제1차 제도개혁 이후로 2018년까지 20년 동안 9%에 머무르고 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높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 방안으로 대신 보험료율이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아진다.

3안은 보험료율이 2031년 12%까지 인상되고 4안은 보험료율이 한 차례 더 상향돼 2036년 13%에 이른다.

복지부가 기존에 내놨던 가안과 이번 3안이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인상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3안이 가안보다 늦춰졌다.

가안에서는 보험료율이 당장 2019년에 2%포인트 올라간다. 앞으로 5년마다 30년 뒤 적립배율 1배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높일 수 있다. 적립배율은 재정 상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적립금을 지출액으로 나누는 수치다.

노후소득 보장보다 기금 고갈 대비에 중점을 뒀던 나안과 같은 방식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처럼 2028년까지 0.5%포인트씩 40%까지 낮추면서 보험료율은 2028년 안으로 13.5%까지 인상한다. 나안 역시 이번 3안과 4안에서 보험료율이 10~15년에 걸쳐 12~13%까지 높아지는 것보다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었다.

박 장관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개편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하되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월7일 박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편안 중간보고를 받으며 국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들고 간 개편안은 세 가지로 보험료율이 모두 12~15%로 인상되는 방안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려면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상향하면서도 보험료 그것에 맞게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정책을 만들 때 이것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10월 안민정책포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현재 지급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16%로 높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