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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월세 아닌 전세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도입도 필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14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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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등에 전세로도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서울 강일동 행복주택을 찾았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거주자들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월세 아닌 전세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도입도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월세를 내지만 월세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행복주택 거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장만하기도 쉽지 않지만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형편이 낫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정책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일동 행복주택에서 사회 초년생이 사는 모습을 잘 봤다”며 “규모가 너무 작아 신혼부부가 살기엔 부족한 주택이었지만 사회 초년생이 원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은 환경”이라고 파악했다.

이 대표는 “거주자들은 6년 동안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지만 6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6년 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한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연내에 열기로 한 점을 놓고 이 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전되진 않지만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와 남북 항공로의 신설 합의, 남북 체육회담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 대북 제재도 완화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점을 놓고 이 대표는 “최근 이런 위험한 외주화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터진다”며 “특히 비정규직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아 이런 사고가 생긴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위험한 사업을 외주·발주하는 일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현장을 조금 더 점검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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