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019년 예산안 통과를 두고 민생을 위한 정책예산은 줄어들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익이 우선시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9일 논평에서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한 예산안 처리 과정과 결과는 해마다 국민들이 비판했던 밀실예산·야합예산·끼워넣기 예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가 법적 권한도 없이 예산안을 결정한 데다 일자리, 평화, 대통령 공약 등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사회복지 예산 1조2153억 원을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2045억 원 증액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정의당은 지적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감액했다고 짚었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일반회계 전입분 1200억 원이 1천억 원으로 감액돼 200억 원만 남았다.

정의당은 “남북협력기금은 감액의 실질적 내용도 없이 정치적 공세로 줄어들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고 남북관계를 뒷걸음치게 하는 정치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무원 증원 대상 1만7천 명 가운데 3천 명을 감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고도 정의당은 지적했다.

집권여당이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바라봤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처리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정치적 약자를 위한 정치개혁의 뜻이 두 당의 야합으로 좌초의 위기에까지 처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당리당략 앞에 민생, 민의를 위한 제도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바라봤다.

김 대변인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립유치원법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예산 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고용보험과 쌀 직불금을 줄이고 출산장려금은 없앴다”며 “종합부동산세까지 축소한 뒤 지역사업에 예산을 퍼붓고 국회의원 세비만 늘렸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