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시장은 5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속성을 높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상생형 모델”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면서 수익도 계속 낼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한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투자협약에 4일 잠정 합의했지만 특정 조항에 관련된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가 무산될 뻔 했던 상황을 생각한 말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와 후생비용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처음 시도된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세워 연간 10만 대 규모를 목표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일자리 1만2천여 개를 창출할 목표를 잡았다.

이 시장에게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 삼아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이 시장 개인에게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의미가 있다. 그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일자리 시장’을 자처한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6월에 취임한 뒤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을 위해 발로 뛰어왔다.

9월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할 뜻을 보이자 한국노총의 가을 체육대회에 참석해 협조를 요청한 끝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협상 복귀를 이끌어냈다. 11월 중순에는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만나 노동계와 마련한 투자협약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렇게 적극 대응한 끝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주당 44시간 노동, 초임 임금 3500만 원’을 뼈대 삼은 투자협약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가 투자협약 잠정 합의안에 들어간 ‘신설법인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이 유효한 기간은 누적 생산 35만 대를 이룰 때까지로 한다’ 조항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무산될 위기가 찾아왔다. 노동계가 사실상 5년 동안 임금협상을 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 시장은 점심을 굶어가며 설득한 끝에 오후에 재개된 노사민정 협의회에 노동계를 이끌어냈다. 문제된 조항을 바꾸는 쪽으로 노동계와 조건부로 합의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현대차와 다시 협상하기로 하면서 최종 투자협약의 체결 여부는 안개 속에 놓이게 됐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기자들에게 “현대차가 ‘누적 35만 대’ 조항의 수정안을 받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투자협약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더라도 구체적 임금 수준 등을 신설된 합작법인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논의하기로 결정한 점을 생각하면 노사분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는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임금체계에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노사가 이런 과정을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세금 지원사업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