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가 4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이나 개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정부 기관이 연합해 33개에 이르는 처벌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정부가 조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된다.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중국'에서 이름이 공개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를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타격을 줄 구체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더 나아간 협상으로 미국과 함께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일 주요 20개 국가(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한 지 3일 만에 나왔다. 미국 무역협상단의 강경한 협상 기조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과 중국 협상을 주도할 책임자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로 바꿨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국에 강경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