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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급물살, 한국전력 부담과 부지선정 장애물 제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2-05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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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급물살, 한국전력 부담과 부지선정 장애물 제거
▲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그동안 제기됐던 반대의견을 넘어 대학 설립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추진계획, 입지선정 추진 절차 등이 논의되면서 한전공대의 설립 절차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융복합 에너지 연구와 창업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이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대학교의 가칭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에 포함돼 역점적으로 추진됐지만 설립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갈등이 생기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한전공대의 설립은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탈원전정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있는데 주주가 동의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 개발의 촉진, 전력 수급의 안정화와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으로 대학 설립 등 교육사업은 사업 목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법의 사업목적에 직접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부 정책과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전력이 2018년 2분기에 순손실 9185억 원을 냈기 때문에 한전공대 설립 재원 조달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 7000억 원, 매년 운영비로는 6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한국전력이 2018년 3분기에 순이익 7372억 원을 내면서 한국전력은 한전공대 설립 재원 문제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한국전력의 가스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비와 민자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구입비가 감소해 2019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최근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데다 정부가 지원에 나서며 한전공대 설립 비용 측면에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립비용 문제뿐 아니라 운영비용도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비용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설립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지 선정 문제도 큰 고비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남구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전공대의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였지만 10월21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위원장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전공대 부지 결정은 정치적, 지역적 고려 없이 한국전력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소모전을 펼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지역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 구성·기준·심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조직해 후보지를 평가 기준에 따라 실사하고 2019년 1월 중에 선정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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