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기존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매출 5억~10억 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된다.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낮아진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안팎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때문에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0% 수준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적격비용 개선 결과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며 “현 정부 출범 뒤 이미 추진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감안하면 순인하 여력은 8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수수료율 0%를 적용받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한다.

연 매출 5억~30억 원인 24만 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214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모두 19만8천여 개로 이들은 가맹점당 평균 147만 원 수준,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모두 4만6천여 개로 이들은 평균 505만 원 수준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 곳은 2% 안팎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모두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1천만 원가량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비슷하게 개편된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56%에서 1.1%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기존 1.58%에서 1.3%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편의점과 음식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 매출 5억~10억 원의 편의점 1만5천여 곳에서 연간 322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가맹점당 214만 원 수준이다.

음식점에서도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 5억~10억 원의 일반음식점 3만7천여 곳에서 연간 1064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됐다. 가맹점당 288만 원 수준이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천만~10억 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동시에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고충이 상당 부분 줄고 고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카드사의 반발을 의식해 이들이 보유한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론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카드업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