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들을 옥죄는 고강도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6일에 국회 당정협의회를 거쳐 카드 수수료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카드사 사장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할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안은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원가를 산정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카드 수수료체계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안의 윤곽은 어느 정도 공개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연석회의 2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현행 2.3%에서 1.5%로 내리기로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라면 다른 세제 혜택까지 고려해 0%에 가깝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간 7천 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수수료 인하안을 카드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안과 기존부터 논의된 정책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연간 카드 수수료 규모는 최대 1조4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2017년 순이익이 1조2268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은 카드업계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카드업계가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바라본다.

일회성 마케팅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는 마케팅을 뜻한다.

국내 전업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2017년 기준으로 6조724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회성 마케팅비용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회성 마케팅비용은 카드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줄인다면 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카드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카드 가맹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라”며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의 규모를 확대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