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 이름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가자는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4일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대만(Taiwan) 이름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항목에 전체 대만 유권자의 24.11%인 476만 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되는데 현재 대만 전체 유권자의 25%는 493만 명이다. 대략 17만 명 가량의 찬성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는 동성결혼 합법화, 탈원전정책 폐기 등 10가지 안건을 놓고 실시됐는데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시선을 끌었던 안건은 ‘대만’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림픽 등 해외 스포츠행사에 나갈 것인지를 묻는 안이었다.

대만은 그동안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 등에 참가해왔다.

그러나 중국을 뜻하는 ‘차이니스’라는 단어가 빠지고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게 된다면 대만인들에게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성격이 짙었다.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대회 참가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된 이유를 놓고 대만 유권자들이 대만의 올림픽 출전권이 박탈당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CO)는 대만 올림픽위원회에 참가 명칭을 변경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3차례나 경고했다.

대만 올림픽위원회도 최근 기자회견까지 열고 “감정적으로 투표하지 말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16년 집권한 이후 불안해진 중국과 관계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데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외교·군사·경제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무산됐다.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2년 안에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놓고 대만에서는 민법을 개정해 동성 결혼을 보장하자는 의견과 민법 개정 대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성 커플’이 일반적인 부부와 유사한 권리를 누리게 하자는 의견이 세 대결을 벌여왔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는 전체 유권자의 38.76%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반면 대만 전체 유권자의 32.4%가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에서 화력발전 축소와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도 통과됐다.

매년 평균 1% 이상 화력발전량을 감소하는 안건은 40.27%,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안은 38.46%의 찬성을 얻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정한 ‘전기법’을 폐지하자는 안도 29.84%의 찬성을 얻었다. 차이잉원 집권 이후 대만은 ‘탈원전’을 외치며 원자력발전소 운영중단 시기를 법으로 규정했는데 대만 국민투표에서 전기법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차이잉원 정권의 탈원전정책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4개 지역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도 39.44%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이번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