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조언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월 민간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제약이 지나쳐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 빅데이터 시대의 산업 변화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엄격한 사전 동의 절차를 꼽았다. 현행 방식은 개인정보 활용에 사전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현재 사전 동의 절차를 사후 동의 중심으로 바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등 현행법의 불확실한 단어 사용과 복잡한 중복 규제도 문제라고 바라봤다.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월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규제 혁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더욱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 가능성이 높은 의료와 금융,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