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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김명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명분 만들까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1-21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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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환</a>,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명분 만들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장 오른쪽)이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 힘을 보탰던 만큼 정식 출범 이후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2일 첫 회의를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불참하면서 21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정부와 여·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민주노총은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발전적 태도로 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며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기구로 노사정 대표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자를 확대했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의 주축인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어 민주노총을 향한 사회적 대화 압박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애초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하는 데 합의도 했던 만큼 총파업 뒤 정부 및 국회와 다시 접점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지는 2018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투표에 부쳐지지만 그전에라도 의제별 회의 등을 통해 대화할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민주노총은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중간에 의견 차이로 빠지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8월까지 의제별 대표자 위원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도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이끌게 되자 민주노총은 노동 친화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와 대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도 참석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우선적으로 논의 가능한 산업 업종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작은 성과에서부터 점차 협의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투표가 가결되길 바랐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되자 부족한 지도력을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함께할 뜻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의원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뿐”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는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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