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과 중진 연석회의에서 “기성세대가 연금을 더 받고 미래세대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중간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40~50% 사이에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대통령이 국민 의견이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국민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사안을 두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놓고 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