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보이치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의 저작권법 강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보이치키 CEO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튜브와 같은 거대 플랫폼은 EU의 규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이치키는 유튜브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데스파시토’를 예로 들면서 “EU의 규제를 따르려면 이 동영상은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저작권을 지닌 이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계약을 맺지만 일부 권리 보유자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모든 권리 보호자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금이 커서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보이치키 CEO는 10월 유튜브 창작자들에게 보내는 분기 서신에서 EU 저작권법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EU의 새로운 저작권법이 세상에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수백만 창작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며 “수많은 창작자, 기업, 예술가의 능력을 제한하고 소수의 대기업 콘텐츠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회는 9월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 기사를 링크할 때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11조와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여겨지는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13조가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