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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1-08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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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3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준</a>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8월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보험료를 올려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에 직접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책임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모두 잘못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 제약해 경제가 제대로 풀리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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