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대학교는 65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2011년 12월에 막을 내렸다. 대신 서울대학교‘법인’이 탄생했다. 그 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서울대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재임 중인 2005년 한 세미나에서 “법인화는 서울대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대학이 기업처럼 변하면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법인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6년 동안의 진통 끝에 서울대는 정부 산하 조직을 벗어나 독립적 권리와 의무를 얻는 법인으로 다시 출발했다. 최고 의사결정권은 이사회로 넘어왔다.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직원 대표 기구인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외부 인사 7명 이상 등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 교수 임금 15% 상승

법인화 이전 서울대 교수들은 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랐다. 법인화 전인 2010년 서울대 교수들의 연간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성과급, 연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정교수 9400여만 원, 부교수 7800여만 원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 원~1억4000만 원 수준이었던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법인화 후인 2012년 서울대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눈에 띄게 올랐다. 정교수 1억800여만 원, 부교수 9900여만 원을 기록했다. 2년 만에 약 15% 상승했다.

◆ 고위공직자 출신 초빙교수 2배 증가

교수들의 급여뿐 아니라 교수 채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법인화 이후 인사의 자율권을 누리며 고위 공직자 출신이 적극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장관급·차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출신 초빙교수가 2010년에 5명, 2011년에 4명이었다. 하지만 법인화 후인 2012년에 10명, 2013년 1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초빙교수 29명 중 21명은 정규 강의가 없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고위공직자 초빙교수 임명을 남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평판 개선을 위한 채용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 노벨상 수상자 교수 채용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노벨상 수상자급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는데 힘썼다. 노력 끝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셰흐트만 교수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사전트 교수, 필즈상 수상자 예핌 젤마노프 교수 등을 임용했다.

그러나 이달 초 셰흐트만 교수는 대선 후보가 됐다며 갑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사전트 교수 역시 2년 계약을 깨고 1년 만에 학교를 떠났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뒷얘기도 나왔다. 보여주기에 급급해 세계적인 석학을 무리해 영입하려다보니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수했다는 비판이다.

◆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동일, 장학금은 줄어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지난 2년 동안 교육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법인화 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2010년과 2011년 편제정원 대비 학생 수는 각각 14.3명과 14.0명이었다. 그런데 법인화 이후인 2012년엔 14.0명을 기록했다. 2013년도 14.0명으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은 후퇴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액은 2010년 70억8000만 원에서 2013년 3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대 측은 교외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시행을 핑계삼았다. 하지만 외부 지원과는 상관없이 서울대 자체가 학생을 위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다.

◆ 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

입학생 선발 면에서는 일반고 출신의 비중이 축소됐다.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의 비중은 2010년 69.8%였지만 법인화 이후 2013년에는 61.1%로 급감했다.

또 서류평가로만 선발하는 우선 선발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 상위 10개교 중 일반고는 하나도 없었다. 박인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일반고는 잘 모르는 우선선발 제도를 과학영재학교와 자사고에 몰아주기식 입학제도로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예식장 임대로 수익 사업

오연천 제25대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11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서울대학교가 수익사업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서울대는 전면에 나서서 돈을 벌지는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물밑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위치한 예식장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7층짜리 ‘글로벌 공학교육센터’건물 일부를 외부 업체에게 임대해 예식장이 들어선 것이다. 공대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항의가 거세지자 학교 측은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울대가 사업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글로벌 공학교육센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253억이 투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래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설립 허용은 학회 및 세미나 유치 등과 관계된 사업이나 식당 같은 기초 편의시설 수준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라며 예식장 운영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예식장이 ‘기초편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 학교 측이 잘 안다. 법인화 이후 정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을 추진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