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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놓고 WTO 제소 추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1-06 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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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6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하기로했다.
 
일본, 한국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놓고 WTO 제소 추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1조2천억 엔(11조9천억 원가량)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낮은 가격으로 선박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열린 협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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