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9월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이 목표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의 연간 불용률을 2%대 초반으로 맞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10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2018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실적을 논의한 결과 본예산 280조2천억 원 가운데 9월 기준으로 82.8%(232조 원)가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예산 집행률은 정부가 9월 기준으로 목표했던 79.1%(221조7천억 원)보다 3.7%포인트(10조3천억 원) 높다.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199조7천억 원을 사용해 9월 목표치보다 8조5천억 원 많은 예산을 썼다. 공공기관은 32조3천억 원을 집행해 목표치를 1조8천억 원 넘어섰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은 관리대상 10조7천억 원 가운데 86.9%(9조3천억 원) 집행돼 9월 목표치 81.5%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관리대상 38조9천억 원 가운데 74%(28조8천억 원) 집행돼 9월 목표치 72.6%를 1.8%포인트 넘어섰다. 

정부는 5월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3조7800억 원(예비비 제외) 가운데 9월 기준으로 88.5%(3조3500억 원)가 집행된 것도 확인했다. 

정부는 4분기에도 재정정책을 적극 펼치기 위해 2018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불용률을 2017년과 비슷한 2%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 집행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심점 삼아 기재부 예산실과 다른 부처들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논의 결과를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나누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8년 남은 기간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는 일을 최소화해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집행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산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할 뜻도 거듭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