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후 확 바뀐 박 대통령의 행보
이명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스토리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은 계속 해서 말을 바꿔 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선 이후 그의 행보는 돌변했다. 철도노조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던져 놓은 ‘수서발 KTX 민영화’를 박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철도노조의 의심은 터무니없는 것일까?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수서발 KTX 민영화’ 진행 과정을 들여다본다.

MB 때 ‘KTX 민영화’ 발표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출발했다. 지난 2011년 말 MB 정부는 2015년 개통 수서발 KTX 경부·호남선을 민간사업자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권은 국토해양부의 철도 사업 경쟁체제 도입을 사실상의 민영화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사업에 눈독을 들이던 두산,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등 민간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철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권은 물론, KTX 기장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마저 정부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박 대통령, 민주당 등쌀에 “민영화 반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2012년 4월 총선 이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선 이후 정부가 다시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겠다고 하자 민주통합당은 KTX 민영화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새누리당 역시 당 차원에서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내놨다.

▲ 출처: 루피 정보광장(블로그)

대선 앞두고 MB정부와 선긋기

표면적으로는 박 위원장이 MB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였으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박 위원장이 여론의 역풍을 막기 위한 선긋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과 박 위원장은 ‘KTX 민영화 백지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 현 정부에서 추진할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지를 국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KTX 민영화’ 등 논란이 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박 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KTX 민영화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왔다.

공약에 발목···잠잠했던 5개월

지난 1월 국토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보고에는 ‘철도관제권 독립, 경쟁사업자 모집 공고 선정 새 정부에서 결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는 MB정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리 결국 박근혜 정부가 MB가 추진했던 수서발 KTX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약을 지키라는 여론의 공세에 박근혜 정부는 이렇다할 KTX 민영화 추진 정책을 발표하지 못했다.

국토부 발표로 철도 민영화 논란 불씨 살아나

잠시 잠잠한 듯 했던 철도 민영화 논란은 그러나 지난 6월 국토부의 발표로 다시 불붙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 운영,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업무 분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올해 12월 10일 코레일은 이사회를 통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 공공시장 개방 약속의 의미는?

프랑스 방문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불신의 화염에 기름을 부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방문 당시 연설을 통해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프랑스 청중들이 ‘조만간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하겠다’고 박 대통령이 공표한 사실에 특히 만족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도시철도 분야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계무역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1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언론에 알렸다. 이를 두고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11월 15일 개정안에 대한 재가를 강행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의심, 철도노조 넘어 시민들로 확산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안’을 통과시키자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심과 우려는 철도노조를 넘어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 민영화 저지·노동 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에는 철도 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 등 2만여명이 모였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공부문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기관의 경영권이 해외 업체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추가로 개방된 분야에서 상업적인 운영이 강화될 경우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철도민영화에 따른 철도요금 상승과 안전문제 같은 생활에 미칠 피해들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한 참가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공약을 파기했듯이 철도 민영화도 결국 진행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코레일이 민영화되면 전기, 가스, 철도 등의 요금이 오를텐데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보다는 이윤창출이 우선순위가 될 테고 그러면 인원감축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안전사고가 늘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전했다.